양육비 이행명령 뒤 명단 공개, 금액과 미이행 횟수 기준은?

명단 공개 심의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전제에 더해,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의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두 기준은 금액과 이행 기수로 나뉩니다

금액 기준은 전체 양육비 채무가 아니라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중 아직 이행하지 않은 액수를 살핍니다.

그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금액 기준에 해당합니다.

다른 기준은 액수가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수로, 3기 이상 불이행한 경우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안내는 둘 중 하나를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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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해당한 뒤에도 심의가 필요합니다

금액이나 기수 기준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평등가족부 안내에 따르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 여부가 정해집니다.

3년간 공개되는 정보에는 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가 포함됩니다.

누리집에는 이와 함께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도 게시됩니다.

따라서 확인할 때는 먼저 이행명령을 받았는지, 그 뒤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살핀 다음, 미이행액과 불이행 기수 중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최종 공개 여부는 위원회 심의·의결 단계와 별도로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과 3기 이상 불이행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안내된 기준은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의무 불이행입니다.

다만 이 기준에 앞서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기준에 해당하면 바로 명단에 공개됩니까?

아닙니다.

공개 전에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공개가 이뤄지면 안내된 인적 사항과 채무 정보가 누리집에 3년간 게시됩니다.

참고 자료

•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