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치 뒤 피의자 구속기간, 법원의 연장 판단은 어떻게 이뤄질까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적용되는 기본 10일 기한과, 지방법원판사가 필요성을 인정해 허가하는 제한적 연장의 조건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인치 이후 공소제기까지 허용되는 기본 기간은 10일입니다.
검사가 이 기간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다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면, 검사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허가되는 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본 기한과 연장 허가를 가르는 점
두 절차의 차이는 기한의 성격과 결정 주체에 있습니다. 기본 기한은 인치 뒤 10일이며, 그 안에 공소제기가 없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연장은 자동으로 붙는 기간이 아닙니다.
검사가 신청해야 하고,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허가될 수 있습니다.
연장 허가를 구하는 신청에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갖춰져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판단과 자료 제출이 함께 요구됩니다.
법 조문은 연장을 한 차례로 한정하고, 그 기간의 상한을 10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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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장 신청을 하면 구속기간이 곧바로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연장 여부는 검사의 청구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지방법원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지방법원판사가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허가해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장 여부를 확인할 때 무엇을 구분해야 하나요?
먼저 인치 뒤 기본 10일 기한과 공소제기 여부를 봅니다.
이어 검사가 연장을 신청했는지, 필요성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했는지, 지방법원판사가 허가했는지를 구분하면 됩니다.
허가되더라도 연장은 한 차례이며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