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의 시작과 연장·미적용 범위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합니다. 과학적 증거에 따른 연장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는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다만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10년 연장되는 범죄와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는 구분해야 합니다.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시작 시점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는 규정과 달리, 이 특례에서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이 출발점입니다.
다음은 연장 여부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은 해당 죄를 증명할 DNA 증거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이 설명은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 관한 것이며, 모든 범죄의 시효가 같은 방식으로 늘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공소시효 미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법률은 강간 등 살인·치사 가운데 강간 등 살인, 친족관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을 해당 범죄로 제시합니다.
이 범죄들은 시효가 연장되는 경우와 달리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확인 기준은 ‘언제 시작하는가’, ‘과학적 증거에 따른 연장 대상인가’, ‘열거된 미적용 범죄인가’입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이 내용을 모든 성범죄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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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시작하나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는 특례가 있어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합니다.
DNA 증거가 있으면 모든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에서 해당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10년 연장된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