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와 반론·추후보도, 법원 재판 절차는 청구별로 다릅니다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는 법원에서 같은 절차로 재판하지 않습니다. 정정보도는 민사소송 절차를, 반론보도와 추후보도는 가처분 절차를 따릅니다.
법원은 정정보도 청구와 반론·추후보도 청구를 서로 다른 재판 절차로 다룹니다.
정정보도 청구에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가 적용되고,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에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가 적용됩니다.
이 구분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에 적혀 있습니다.
청구 이름에 따라 절차를 구분합니다
절차를 살필 때는 청구가 정정보도인지, 반론보도인지, 추후보도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정정보도 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합니다.
반면 반론보도 청구와 추후보도 청구의 소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합니다.
따라서 세 청구가 모두 언론 보도와 관련되고 같은 법률 조문에서 다뤄진다는 점만으로 재판 방식도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은 청구 유형별로 적용 절차를 나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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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에서 확인할 기준
제26조 제6항은 청구 유형에 따라 법원이 따를 재판 절차를 구분합니다.
청구 유형별로 재판의 근거가 갈립니다. 정정보도 사건은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다루고,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사건은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같은 항은 민사집행법 제277조와 제287조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같은 절차로 재판하나요?
아닙니다. 정정보도 청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를 따르고, 반론보도 청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합니다.
추후보도 청구에는 어떤 절차가 적용되나요?
추후보도 청구도 반론보도 청구와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합니다. 따라서 절차를 비교할 때는 정정보도 청구인지, 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인지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