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부모의 국적과 국내 출생 기준

출생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은 부모의 국적과 출생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태어날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합니다.

출생 전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출생 시점이 아니라 사망 당시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는지를 따집니다.

두 기준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준은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적입니다. 조문은 부모의 국적이 모두 불분명하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 별도의 조건을 둡니다.

이때는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야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모의 상태뿐 아니라 출생 장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발견된 기아는 출생지를 대한민국으로 인정하는 추정 규정의 대상입니다. 이는 국내 출생 여부를 다루는 규정이며, 부모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와는 구분되는 기준입니다.

조문의 조건을 대조할 때는 먼저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을 살펴보고, 출생 전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사망 당시의 국적을 확인합니다.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라면 국내 출생 조건이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아래 내용은 인용된 국적법 제2조의 출생 취득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관련 사이트: 창원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부모 중 한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이어도 해당합니까?

네.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 가운데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기준에 해당합니다.

부모의 국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출생 장소도 확인해야 합니까?

네.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지가 기준에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국내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