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진단과 보험사 판단이 다를 때, 합의 쟁점은 어떻게 정리할까

전문의가 후유장해를 진단했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진단에 대한 이견과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 비율을 나누어 합의 쟁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한 오토바이 사고 사례에서 다룬 방식이며, 다른 사고의 장해 인정이나 과실 판단을 미리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진단을 둘러싼 이견과 과실 비율

2026년 10월 8일 게시된 사례에서 피해자는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대학병원 전문의로부터 한시장해 3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수술 없이 비수술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후유장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문의의 진단 내용과 보험사가 제시한 불인정 사유가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이 사례의 손해사정의견서는 후유장해 판단만 다루지 않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 비율도 합의 근거에 포함했습니다.

의견서 작성 과정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라는 점을 살펴 과실 구조를 분석했고, 후유장해 진단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과 휴업손해, 위자료 등도 검토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이는 해당 사건에서 다룬 항목이지 모든 사고에 같은 방식이나 결과가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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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을 비교해 정리하는 방법

합의 근거를 정리할 때는 먼저 전문의 진단의 내용과 보험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각각 확인하고, 둘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어 사고 경위와 당사자별 과실 비율을 별도 쟁점으로 두면, 장해 판단과 사고 책임이 한데 섞이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의견서에 손해 항목을 담는 경우에도 이 사례처럼 어떤 항목을 검토했는지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례 원문은 의견서에 입증 자료를 뒷받침해 보험사에 전달했다고 설명하지만, 다른 사건에서 같은 자료가 같은 판단이나 합의 결과를 낳는다고 단정할 근거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는 쟁점 구성의 예로 참고하되, 구체적인 장해 인정 여부나 과실 비율은 각 사고의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문의 진단이 있으면 보험사도 후유장해를 인정하나요?

이 사례에서는 대학병원 전문의의 한시장해 진단이 있었지만, 보험사는 비수술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만으로 전문의 진단이 보험사의 판단과 항상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합의 근거에는 후유장해 외에 무엇을 함께 담을 수 있나요?

비교할 쟁점은 장해 판단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사고 당사자별 과실 비율도 합의를 위한 검토 항목으로 삼았습니다.

원문에는 노동능력상실률, 휴업손해, 위자료 등 손해 항목을 검토했다고 나옵니다.

이는 그 사건의 구성으로, 다른 사고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