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뒤 남은 채무, 채권자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파산면책결정이 확정된 채무라면 채무 자체는 남아 있어도 채권자가 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설명은 실제로 면책된 채권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면책의 효력은 결정이 확정된 뒤 생기므로, 먼저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의 존속과 강제 가능성은 별개입니다

면책은 빚을 없애는 것과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구분합니다.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갖는 소 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잃습니다.

채무는 남지만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상태를 자연채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법적 절차로 갚으라고 강제하는 경우와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면책된 채무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남는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가 강제할 수 있다고 보거나, 반대로 면책 뒤에는 자발적 변제도 불가능하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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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이미 있다면

면책 전에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집행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은 면책 사실을 근거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기존 집행력을 다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이미 집행에 사용할 문서가 있는 상황에서도 면책 여부가 별도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책되면 채무 자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채무는 존속하고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의 존재와 채권자의 강제 가능성을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있어도 집행을 다툴 수 있나요?

면책된 채권이라면 면책 사실을 들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해당 채무가 실제로 면책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