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밖 음주운전·측정거부, 대법원 판결의 면허 처분 결론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을 다룬 2021년 판결에서 도로 밖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판결이 해석한 법률과 쟁점에 대한 결론이며, 현행법 아래 모든 사건의 처분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구분의 기준은 규정이 다루는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운전의 범위를 정한 조항과 각 제재의 근거 조항을 나누어 살폈습니다.

판결에서 설명한 개정 법률은 음주운전 금지와 음주운전·측정거부의 형사처벌 규정에 도로 밖 운전을 포함했습니다. 반면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그 예외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판결의 논리는 음주 관련 규정이 도로 밖 행위 전부를 다루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와 면허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범위를 따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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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적용 범위 살피기

이 판결은 2021년 12월 10일 선고된 사건으로, 판결문은 구 도로교통법의 조항 변화와 해당 사건의 면허 취소 처분을 검토했습니다. 원심은 운전 장소인 아파트 단지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판결을 참고할 때는 사건의 운전 장소와 문제 된 처분, 판결이 해석한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하나만으로 현재의 모든 사건에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로 밖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면허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이 판결이 해석한 구 도로교통법의 범위에서는 도로 밖 측정거부를 이유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판결의 법률과 쟁점을 넘어 현재 사건의 결과까지 확정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도로 밖 음주운전은 음주 관련 규정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은 음주운전 금지와 형사처벌 관련 규정에는 도로 밖 운전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조항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구분했습니다.

참고 자료

• 판례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