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대상과 산업재산권·저작권의 구분
지식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대상이며, 지식재산권은 그 대상에 관한 권리입니다.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의 범주와 예를 비교합니다.
지식재산권은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을 둘러싸고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만을 뜻하지 않으며, 저작권과 신지식재산권도 포괄합니다.
먼저 대상과 권리를 구분합니다
지식재산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으로 만들어지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과 유전자원 등도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은 대상의 범위이고, ‘지식재산권’은 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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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갈래를 예로 비교합니다
자료의 분류표에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은 산업재산권의 항목 아래 놓입니다.
저작권의 범주에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놓입니다.
자료는 신지식재산권의 예로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등을 제시합니다.
이처럼 구분할 때는 어떤 무형의 대상을 다루는지와 어떤 권리 갈래에 속하는지를 나누어 살펴보면 됩니다.
신지식재산권은 전통적인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의 범주에 들지 않으면서 경제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보호 필요성이 제기된 새로운 지식재산권으로 설명됩니다.
예컨대 자료는 반도체 설계와 생명공학기술을 첨단산업재산권의 예로, 컴퓨터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를 산업저작권의 예로 들고 데이터베이스와 영업비밀을 정보재산권의 예로 제시합니다. 이는 자료에 나타난 분류와 예시이며, 개별 대상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은 발명이나 기술만 뜻하나요?
아닙니다. 지식·정보·기술 외에도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 품종과 유전자원 등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이 포함됩니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은 서로 다른 큰 범주인가요?
둘 다 지식재산권에 포함되는 갈래입니다. 자료는 산업재산권의 예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을, 저작권의 범주에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