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말일까? 법률 용어의 범위 구분
마약류는 마약만을 가리키지 않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각 범주의 설명과 대마의 제외 범위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과 같은 범위의 말이 아닙니다.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통틀어 가리키므로, 두 용어를 바꾸어 쓰면 가리키는 범주가 달라집니다.
세 범주를 읽는 기준
자료가 마약에 해당하는 예로 든 것은 양귀비와 아편, 그리고 코카잎입니다.
오용·남용할 때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추신경계 작용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설명합니다.
즉, 세 범주는 마약류라는 상위 표현 아래 함께 놓이지만 각각의 설명 기준은 다릅니다.
대마는 대마초를 뜻합니다.
다만 정의에는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이 제외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대마라는 항목을 읽을 때는 이름만 확인하지 말고, 정의에 함께 기재된 제외 범위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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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과 법적 판단
이 구분은 각 용어가 가리키는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 설명만으로 어떤 물질이나 사건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가 필요할 때에는 데이터베이스 수록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향정신성의약품은 무엇을 기준으로 설명되나요?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지가 설명에 담긴 기준입니다.
용어 설명만으로 개별 사안의 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수록 정보의 법적 판단을 위해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