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해지의 신뢰관계 판단, 계약 위반과 갈등의 경과를 함께 보는 이유
전속계약 해지 판단에서 신뢰관계 파탄은 정산 의무 위반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논문이 소개한 사례를 통해 의무 위반과 인격권 침해, 갈등의 누적 경과가 어떻게 고려됐는지 살펴봅니다.
전속계약의 신뢰관계 파탄은 단순히 한쪽이 불만을 느끼거나 다툼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6년 게재 논문이 소개한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전속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높은 신뢰가 필요한 계약이며, 신뢰가 깨진 뒤에도 활동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면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유의사와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 위반과 갈등의 경과를 함께 살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는지가 쟁점입니다.
판단의 두 축: 의무 위반과 관계의 경과
논문은 신뢰관계 파탄이 채무불이행 여부와 구별되는 판단축으로 제시됐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정산이 늦었는지 같은 한 가지 사실만 떼어 보기보다, 계약상 의무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그것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는지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사례를 정리합니다.
정산 의무와 정산자료 제공 의무는 특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논문에 소개된 한 판결에서는 약 1년 동안 정산과 자료 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데 더해 반복적인 폭언·모욕, 공개 체중측정, 위협성 발언 등 인격권 보호의무 위반이 누적된 점을 들어 신뢰관계 파탄을 인정했습니다.
기간이 길었는지만이 아니라 행위의 내용과 누적된 경과를 함께 본 사례입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미정산 기간이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웠지만, 정산을 둘러싼 지속적인 갈등과 매니저 임금·진행비 문제, 사생활 추적 등을 함께 고려해 협력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주장된 행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고 계약에 따른 활동이나 지원 정황이 확인된 사건에서는 신뢰관계 파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논문에 실려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갈등이 있었다고 해서 결론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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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산이 늦어졌다면 신뢰관계 파탄이 인정됩니까?
정산 지연만으로 결론이 정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논문이 소개한 사례에서는 정산 지연의 기간뿐 아니라 다른 갈등과 의무 위반,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경과를 함께 살폈습니다.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하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주관적으로 신뢰가 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논문이 소개한 판례와 사례는 구체적인 행위와 그 경과를 검토해 관계가 실제로 유지되기 어려운 수준인지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확인된 사실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