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인낙과 청구 포기, 누가 인정하며 소송 결과는 어떻게 다를까

민사소송에서 두 용어를 가르는 기준은 누가 어떤 청구를 인정하는지입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법원에 인정하면 청구의 인낙이고, 원고가 자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청구의 포기입니다.

청주지방법원 법률용어안내는 인낙에는 원고가 청구한 내용대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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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의 주체와 방향

청구의 인낙에서는 피고가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인정하는 내용은 원고가 법원에 제기한 청구가 이유 있다는 점이며, 안내문은 그 결과를 원고 청구 내용대로 발생하는 판결의 효력으로 설명합니다.

청구의 포기에서는 원고가 자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합니다. 따라서 두 표현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없습니다.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쪽이고, 포기는 원고가 자기 청구의 이유 없음을 인정하는 쪽입니다.

소송 결과를 기준으로 구별하기

청주지방법원 안내에 따르면 원고가 소송이 계속되는 중 청구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면 소송이 종료합니다. 안내문은 그 뒤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도 설명합니다.

반면 인낙에 관해서는 원고가 청구한 내용대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기재합니다.

따라서 문서에서 용어를 확인할 때는 먼저 인정의 주체가 원고인지 피고인지 살피고, 이어 안내된 결과가 판결 효력인지 소송 종료인지 구별하면 됩니다. 이 설명은 청주지방법원 법률용어안내의 민사소송 용어 풀이에 따른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의 인낙은 원고가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안내문에서 인낙의 주체는 피고입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법원에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청구의 포기 뒤에는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청주지방법원 법률용어안내는 소송 중 원고가 포기의 뜻을 표시하면 소송이 종료하고, 그 뒤 동일한 사안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참고 자료

• 법률용어안내 | 청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