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광고의 관리비, 세부 내역 표시와 예외는 무엇인가
춘천시의 2024년 6월 안내를 기준으로 중개대상물 광고에 표시할 관리비 세부 항목과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춘천시가 2024년 6월 11일 게시한 안내에 따르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는 관리비 세부 내역을 표시해야 합니다. 카드뉴스는 TV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전기료, 난방비, 수도료 등을 항목 예시로 들며, 관리비 부과 방식과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따라 표시 사례를 구분합니다.
예외로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안내합니다. 단독주택, 오피스텔을 제외한 상가 건물, 미등기 건물이나 신축 건물 등 관리비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예외 대상인지 살펴볼 때는 건물의 유형과 관리비 내역 확인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광고에 적는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춘천시 안내에는 직전 월 기준 정액관리비,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되는 관리비, 사용량 등에 따라 부과되는 관리비 등의 표출 사례가 있습니다.
세부 금액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항목별 금액을 표시하지 않는 사례도 소개합니다. 이 안내는 2024년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내용이므로, 특정 광고가 기준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확대해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상세 안내와 표시 사례는 층간소음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비 세부 내역에는 어떤 항목이 있나요?
춘천시 안내의 카드뉴스는 TV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전기료, 난방비, 수도료를 예시로 제시합니다. 실제 표시 사례에는 일반·공용관리비, 가스사용료, 기타관리비 등도 등장하며, 사례마다 포함 여부가 다릅니다.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안내에는 단독주택, 오피스텔을 제외한 상가 건물, 미등기·신축 건물 등 관리비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적혀 있습니다. 해당 안내의 표현에 따라 건물 유형과 내역 확인 가능 여부를 구분해 살펴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