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홈페이지에서 신고번호와 필수 공개정보를 확인하는 법
국내·국제 결혼중개업자의 신고·등록번호와 홈페이지 게시 항목을 확인하고, 사무소 게시물과 광고 내용까지 살펴보는 기준을 안내합니다.
결혼중개업체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지 홈페이지와 광고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국내 업체는 신고번호, 국제 업체는 등록번호가 표시·광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면 사업자 정보와 수수료, 약관, 보증보험 청구절차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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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홈페이지에서 먼저 볼 항목
표시·광고에 번호가 있는지 확인할 때는 국내 결혼중개업인지 국제 결혼중개업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국내 업체는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번호를, 국제 업체는 국제 결혼중개업 등록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번호가 보이지 않는다면 게시된 광고만으로 신고·등록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합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업체는 누구나 쉽게 확인하도록 상호와 대표자 성명,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중개사무소 주소와 전화번호를 게시해야 합니다.
수수료·회비 표, 이용약관,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도 공개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수수료·회비 표와 약관, 청구절차는 이용자가 연결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 게시물과 광고 내용 확인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는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수수료·회비 표, 보증보험 증권이 게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을 위해 사무소를 방문했다면 홈페이지 정보와 함께 이 게시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번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무소의 게시사항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광고의 표현도 살펴봐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자는 거짓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할 수 없고, 이용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도 안 됩니다.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도 표시·광고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표시에는 사무소 게시물이나 회원권 등에 쓰거나 붙인 내용이 포함되고, 광고에는 인터넷 등 여러 수단으로 일반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가령 상담 신청 전에 홈페이지를 살펴보는 상황이라면, 먼저 업체가 국내 또는 국제 중개업자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번호가 광고에 표시되어 있는지 봅니다.
다음으로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정보와 수수료 표, 약관, 보증보험 청구절차를 찾아봅니다.
정보가 보이지 않거나 광고 설명과 공개된 내용이 맞지 않는다면 해당 항목을 확인 대상으로 남겨 두고, 공개된 정보만으로 운영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홈페이지에 수수료 표나 약관이 첫 화면에 꼭 보여야 하나요?
상호와 대표자, 신고·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주소와 전화번호는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수수료·회비 표와 이용약관, 보증보험 청구절차는 연결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광고에 신고번호나 등록번호가 없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내 업체는 신고번호, 국제 업체는 등록번호를 표시·광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번호가 빠져 있다면 광고만으로 신고·등록 여부를 확정하지 말고,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등 담당기관에 확인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번호의 유형과 공개 항목을 각각 살피고, 광고 내용과 사무소 게시물도 함께 비교합니다. 공개 정보는 확인의 기준이며, 그 자체가 업체 운영 전반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