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이혼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을까? 청구 판단 기준까지

상간남소송은 이혼을 먼저 하거나 이혼소송과 반드시 함께 제기해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제3자만을 상대로 진행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두 방식 중 무엇이 적절한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절차를 나누어 보는 이유

이혼소송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다루지만, 상간소송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혼 여부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같은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외도 사실만으로 책임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가능성은 여러 기준을 함께 살핍니다

원문은 혼인공동생활을 해치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제3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판단 요소로 제시합니다. 여기에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도 함께 검토한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칼럼은 소멸시효를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외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안내합니다.

이 기간은 원문에 기재된 내용이며, 구체적인 청구 가능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지를 비교할 때는 이혼을 할지부터 결정하기보다, 각 판단 요소가 자신의 사안에서 어떻게 문제 되는지 구분해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남소송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만 상대로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원문은 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제3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실제 청구 가능성은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은 꼭 함께 진행해야 하나요?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소송만 제기하는 경우와 이혼소송을 병행하는 경우가 모두 있으며, 어느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