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말하는 ‘마약류’는 마약만을 뜻하나요?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묶는 용어입니다. 각 범주의 설명과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판단 안내를 함께 살펴봅니다.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세 범주를 함께 가리킵니다.
따라서 용어를 읽을 때는 ‘마약’이라는 한 범주와 이를 포괄하는 ‘마약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세 범주를 구분하는 기준
마약에 관해 데이터베이스는 양귀비·아편·코카잎 등을 예로 듭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두 범주는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원문에서 각각 별도로 정의됩니다.
대마는 대마초를 가리키며, 원문은 대마초의 학명도 함께 제시합니다.
다만 그 정의에는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이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대상을 대마라는 말과 연결해 읽을 때는 이 제외 항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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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과 법적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는 수록된 정보로 법적 판단을 하려면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설명은 용어와 범주의 뜻을 파악하는 데 참고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는 근거로 삼으라는 안내는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이 ‘마약류가 무엇을 포함하는가’라면 세 범주를 확인하고, 실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최신 법률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자료에 제시된 구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세 항목을 함께 가리키는 상위 용어가 ‘마약류’이며, ‘마약’은 그 안에 포함된 한 범주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만으로 법적 판단을 해도 되나요?
데이터베이스는 수록 정보로 법적 판단을 할 때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용어의 범위를 읽는 것과 법률을 적용해 판단하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