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조사, 전부 침묵과 질문별 거부 중 선택할 수 있을까

마약 사건 조사에서 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침묵할 수도 있고,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둘 중 한 방식만 허용하는 권리가 아니며, 수사기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권리와 고지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전부 거부와 질문별 거부의 차이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는 것과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은 모두 진술거부권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매 질문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할지 여부를 질문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의 범위를 이해할 때는 ‘거부할 수 있는가’와 ‘거부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질문별로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은, 개별 사건에서 특정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까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신문 전에 안내받는 내용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해야 합니다. 또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 대상입니다.

조사에서 답변을 결정할 때는 이 안내 사항을 각각 살펴보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과, 권리를 포기해 한 진술의 증거 사용 가능성은 서로 다른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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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 내내 침묵해야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체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권리의 범위는 전면적인 침묵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조사 전에 무엇을 고지해야 하나요?

진술거부권과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