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익24에서 권리구제와 신청 항목을 구분해 찾는 법

납세자권익24는 권리보호요청·고충민원·불복을 각각 권리구제 제도로 안내하고 신청 메뉴에서도 따로 표시합니다. 불복 신청에는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가 제시되며, 국선대리인과 세무조사 참관 신청도 별도 항목입니다.

상담·지원 신청에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와 인터넷 상담, 세법해석 신청 등이 포함됩니다.

메뉴를 비교할 때는 먼저 권리구제 제도에 관한 안내를 찾는지, 실제 신청 항목을 찾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어 원하는 항목이 권리보호요청·고충민원·불복 가운데 어디에 놓였는지 확인합니다.

불복과 관련된 세부 항목을 찾는다면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조세전문변호사

이 구분은 사이트에서 어떤 제도와 신청을 제공하는지 찾아보기 위한 안내 체계입니다. 메뉴 이름만으로 개별 과세 상황에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신청 요건이 무엇인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메뉴는 관련 안내를 찾는 기준으로 보고,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항목의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복 신청 메뉴에는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불복 신청의 세부 선택지는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로 나뉩니다. 사이트는 이 항목들을 불복 신청 메뉴 아래에 안내합니다.

상담이나 지원 신청도 권리구제 항목에 포함됩니까?

사이트에는 세무지원·상담 신청이 별도로 있으며,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과 인터넷 상담, 세법해석 신청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권리구제 제도와 상담·지원 신청을 구분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납세자권익24